제 10 과 노동착취의 금지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1)
본문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신 24:14~15)
사례 16) 다이아몬드·커피 뒤에 숨은 '아동노동 착취'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회사원 이 모씨는 오전 내내 그녀의 결혼반지를 구경하는 동료들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 끼워진 결혼반지는 세계적인 명품 보석상 T사의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로 한동안 주변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그녀는 점심 식사 후 S커피숍에서 진한 원두커피와 초콜릿 케이크를 먹으며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눴고 퇴근길에는 남편과 함께 운동하기 위해 N사의 운동화와 트레이닝 복을 구입했다. 그런데 그녀는 다이아몬드 반지와 한 끼 식사보다 비싼 커피, 초콜릿 케이크, 고가의 운동화 및 트레이닝 복 뒤에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50센트도 못 받는 아동들의 비참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까? |
다이아몬드, 커피, 코코아(초콜릿 주원료) 등은 아동 노동 착취 구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품목들로, 이들의 주요 생산지인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는 상당수 아동들이 광산과 농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자본이 제3세계 국가의 영토와 노동력을 잠식하면서 아동 노동 착취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그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 노동 착취의 자본주의 역사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중세의 독립 수공업자들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대신 기업가에 종속된 임금 노동자가 등장했습니다. 농촌의 가내 수공업이 없어지면서 수많은 인구가 도시로 유입됐으며 남은 농민들은 농촌 지역으로 파고든 공장에 고용되었습니다.
리오 휴버먼은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에서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대니얼 디포가 1724년에 쓴 ‘영국 여행기’를 인용해 아동 노동 출현을 증언했습니다. “공장과 작업장들 사이에는 고용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작은 집들이 흩어져 있다. 그곳에서 노동자와 그의 아내, 아이들이 언제나 숨 쉴 틈도 없이 실을 뽑고 베를 짜는 등의 일을 한다. 제일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 생활비를 벌고 있다. 네 살 넘은 아이는 거의 없지만, 그 어린 것들도 일손으로 쓰기에는 충분하다.”
또 책에는 “1934년 미국 코네티컷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29가구 가운데 96가구에서 1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었으며…(중략)…, 이 어린이들의 절반이 12세 미만이었다. 그중 34명은 8세 이하였고, 12명은 5세 미만이었다.”라는 문구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일하고 있는 두세 살짜리 어린이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아동 전 세계 2억5000만 명
빈민국 일수록 아동 노동 착취 정도는 심각하고 선진국이라도 빈민층의 아이들은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착취 환경에서 일하는 5∼17세 아동 및 청소년이 약 2억5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들은 평균 14시간 이상 일하는 섬유수공업 카펫 공장부터 광산, 차, 커피, 코코아 농장, 건설현장, 상점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유혈분쟁에 동원되는 소년병도 있고, 아동 성매매 종사자도 있습니다. 이웃나라로 이주노동까지 하러 가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앞서 16세기에 있었던 아동 노동과 현재 아동 노동 실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999년 국제노동기구에서 174개 회원국 전체 결의로 아동 노동 착취 금지 협정을 채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소비자들의 사고 전환과 실천 필요
몇 년 전 미국에서는 한 인권운동가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N사와 R사가 아동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고 폭로해 소비자들의 항의와 불매운동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 스스로 윤리성을 가져야 합니다. 즉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환경훼손 등의 비윤리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과감히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묵인하고 구매한다면 우리 역시 간접적으로는 아동 학대 범죄에 일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동 노동 착취 문제를 단순히 열악한 노동 여건을 개선하자거나 노동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해결하려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노동현장을 떠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할 것입니다.
노동 착취 금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는 성경적 정의
성경에는 노동에 관한 희년 말씀뿐만 아니라 노동 착취를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명령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은 여러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노동 착취 금지와 일한 대가를 제대로 줄 것,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출 22:21~23)."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신 10:18).“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신 24:14~15)."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시 146:9)."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말 3:5)."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약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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