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과 땅과 부동산

사례 10) 부동산투기, 반성 없는 사회

한국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는 새로울 게 없는 문제이다. 기득권 세력과 이른바 중산층의 탐욕 때문에 계속 썩어 들어가는 문제로 실상 부동산 투기는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0년대부터 우리 사회를 좀먹는 문제였다.

부동산 투기가 본격적으로 한국사회를 광기로 몰아넣은 건 이미 80년대부터이다. 먼저 불을 놓은 이들은 정권과 재벌이다. 중요한 사실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지속적으로 부추겼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정권이 그랬듯이 부동산 투기를 이용하여 막대한 정치자금을 구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개발정보를 미리 재벌에 흘리면 재벌이 그 주변 지역을 미리 샀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이를 팔고 그 수익의 일부를 정권에 바치는 방식이었다. 이런 식의 정경유착은 과거에 흔한 사건이었다.

부동산 투기는 재벌의 가장 손쉬운 돈벌이였다. 정부의 한 조사 자료에 의하면 74년부터 87년까지 자금을 시설투자에 사용한 기업은 331%의 이윤을 얻었지만 땅에 투자한 기업은 1004%의 이윤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생산설비에 투자할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에 쏟았다. 땅값 상승을 통해 발생한 불로소득은 1985~1986년에는 국민총생산 대비 15%를 웃돌았으며 87년에는 36%를 초과했다. 이는 그해 900만 노동자들이 일하고 받은 총임금소득의 85%에 달하는 것이었다. 1989년 토지를 통한 불로소득은 299조 4000억원에 이르렀다. (강준만, <<강남, 낯선 대한민국의 자화상>>)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부동산 돈벌이가 재벌을 필두로 점차 '중산층'으로 번져갔다. 한국의 중산층이 서구 근대에 형성된 중산층과 구별되는 점은 공공성, 자기통치, 대화와 토론 그리고 합의와 그것의 철저한 준수를 핵심가치로 하는 '시민적 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물질적으로는 시민이 되었으나 정신은 반성의 시간을 건너뛴 채 바로 소비사회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이다.

정권, 재벌, 중산층의 부동산 투기로 피해를 본 건 빈민, 재개발 지역의 철거민, 세입자, 자가 주택을 갖지 못해 월세나 전세로 사는 이들이었다. 투기로 땅값이 오르자 무주택자의 '내 집 갖기' 꿈은 점점 한낮의 꿈이 되어 갔다. 그 중에서 철거민의 아픔은 가장 큰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용산 사태는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문제다. 그것은 70년대 '광주대단지 폭동', 80년대 '목동 철거민 투쟁', 90년대 '상계동 철거민 투쟁'에서 숱하게 반복된 문제에 불과하다.

이는 도시재개발에 있어 '공공영역의 부재'라는 한국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재개발에는 그저 아무런 노력없이 웃돈을 챙기려는 조합원들과 건설자본의 이해가 있을 뿐이다. 공익의 관념은 완전히 실종된다. 강남 사람들을 욕하면서도 어떻게든 강남에 들어가려는 게 한국 사회인 것이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시장친화적 공개념'을 도입하고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을 사회가 철저히 환수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그런데 정부관료든, 재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 부동산 투기에 눈이 멀었으니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공적 시민이 극도로 부재한 것이다. 이를 복원하는 게 오늘의 과제인데, 여기 세 가지 길이 있다. 마르크스의 길, 헤겔의 길. 그리고 크리스천의 길이 그것이다. 마르크스는 공적 시민성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시장관계를 아예 폐기하고 이를 사회주의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고, 헤겔은 근대시장관계가 갖는 일정한 '진보성'을 인정하고 시민성과의 조화를 추구했으며, 크리스천의 길은 지극히 성경적 가르침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공적의식의 회복이며 상생의 본질입니다.

사례 11) 교회의 땅

개인적으로 아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요즘 목회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빠른 교회 성장의 세 가지 비결을 들은 기억이 있다. 교회가 빨리 커지기 위한 세 가지 비결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니요, 다름 아닌 목 좋은 위치와 넓은 주차장, 큰 교회 건물이라는 말이었다.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고 교회 운영이나 설교가 그다지 이상하지만 않으면 교회 성장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다.

목 좋은 위치, 넓은 주차장, 큰 교회 건물.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얘기 아닌가? 그렇다. 옛날에 영화관에서 결혼식장 광고할 때 나오던 멘트다. "편리한 교통, 넓은 주차장, 럭셔리한 웨딩홀홀홀~. 귀족 웨딩홀로 오세요!" 교회 성장 비결이 결혼식장 광고 멘트와 같다니 우연 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

목 좋은 위치, 넓은 주차장, 큰 교회 건물. 이 세 가지 교회 성장 비결의 공통점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바로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가져다주는 토지의 특성이다.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목 좋은 땅, 주차장 부지의 넓은 땅, 큰 교회 건물이 들어선 바로 그 알짜배기 땅. 그렇다. 교회는 지금까지 땅을 통해 성장해 왔고 지금도 계속 땅을 사들이면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를 켜켜이 쌓고 있다.

이사야는 이를 두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8)"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팽개치고 망해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렘 22:29)"고 세 번씩이나 '땅이여!'라고 절규하면서 찢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땅으로 교회 성장을 추구하는 지금 시대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나타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목 좋은 땅이여! 넓은 주차장 땅이여! 큰 교회 건물 땅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