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과 채무와 빚 그리고 신용카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롬 13:8)."

빚과 부채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드디어 2015년 현재, 1,223조 원을 넘었습니다. 공공부문 부채(정부, 공기업)도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부채 역시 1,652조를 넘어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가부채의 규모는 3,783조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세원 투명화 목적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히 확대되어 국내 신용카드 사업자들이 발급한 신용카드 수는 1998년 말 4,200만매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말 현재 1억2천만 매에 달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4.7매의 신용카드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하여 가계신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은 공격적인 영업확대를 꾀하였으며 개인들도 이에 편승하여 과도한 개인신용을 일으켰고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이 부재하였던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여 신용카드대란으로 상징되는 개인신용 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2004년 초 금융감독원 유경원 박사가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파산자 자료와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잠재파산 규모를 추정한 바에 따르면, 약 43만 명에서 112만 명 정도가 비공식적인 파산상태에 놓여 있으며, 가계 및 파산자 조사자료를 이용할 경우 전체 가구의 약 2～7% 정도(30만~100만)가 잠재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계 부채도 집값 및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대출과 사업 및 생계로 인한 대출을 합쳐 1,0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주변에 빚 없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는 이런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일까요?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이나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에게 돈이나 재화를 꾸어 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꾸어 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할까요? 꾸어 주고 이자를 받는 것과 빚보증, 저당/담보에 관한 성경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대부와 이자에 관한 성경 말씀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출 22:25～26).“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레 25:36～37)."

"매 칠 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 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신 15:1～3, 표준새번역)."

"네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신 23:19～20)."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 18:8～9)."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 가리라(겔18:13)."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겔18:17)."

"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번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겔 22:12)."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느5:6~13)."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 두는 것이다(잠 28:8, 표준새번역)."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시 15:5)."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시 37:21)."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눅 6:35)."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눅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