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과 희년정신으로 보는 통일문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사 61:1-2)

선지자 이사야는 경제 사회적 이슈만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25장의 희년사상을 보다 포괄적인 삶의 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사 61:1~2). 하나님께서는 희년의 실현에 의해 가난한 자들, 포로 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 첫째는 경제적, 정치적 해방을 통하여 그 다음에는 삶의 온전성의 실현을 통하여 평화를 약속 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 된지 50년째인 1995년을 한반도의 평화통일 희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을 믿으면서 한반도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희년의 섭리를 통하여 남과 북의 통일공동체, 평화공동체, 상생공동체를 실현하려는 한국교회의 결의를 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년 말씀을 통한 정치체제의 통일

희년 말씀이 실현된 사회가 되려면 자연물인 토지의 (가치)공유와 노동 결과물(인공물) 즉 자본의 사유를 보장하는 제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희년 사상은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 자본주의도 아니며 토지와 자본의 국유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에밀 브루너도 <정의와 사회질서>(대한기독교서회)에서 창조질서에 따른 토지에 대한 만인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민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쪽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토지의 (가치)공유와 노동 결과물(자본)의 사유를 내용으로 하는 희년 사상은 토지와 자본의 공유를 주장하는 좌파와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주장하는 우파를 화해시켜 자유와 평등, 사유와 공유, 효율과 형평, 정부와 시장, 분배와 성장 양쪽 모두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평화의 대안입니다.

희년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보장'과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림'을 현대에 적용하기 위한 토지 가치 공유와 노동 결과물의 보장은 남한의 민주 자본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할 수 있는 평화의 대안입니다.

희년 사상은 토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고 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만들어낸 부 즉 자본은 노동한 바로 그 사람이 사유해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모두가 토지를 공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토지 가치를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쓰면 실질적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난다.

토지 가치는 공유하고 노동의 결과는 보장하는 체제로 통일

토지 가치를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국민을 위해 쓰는 대신 토지 가치를 환수한 만큼 줄어드는 노동에 대한 세금은 최대한 감면하여 노동의 결과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이런 토지가치세제는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비봉출판사)에서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현대에 적용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입니다.

희년 사상은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미가 4:4)" 자기 노동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는 구약의 이상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토지 가치 공유를 위한 토지가치세제(남한)와 공공토지 임대제(북한)는 현대판 희년 토지제도이자 민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잇는 평화의 다리입니다.

남한에서는 토지가치세제를 통해 사회가 만들어 낸 토지 가치를 사회가 세금으로 거두어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노동의 결과는 최대한 보장합니다. 북한에서는 토지를 사유로 만들 필요 없이 국유로 남겨 둔 채 민간에 임대해 주고 토지 임대료(토지 가치)를 토지 가치에 따라 제대로 받아서 모든 국민을 위해 사용하고 노동의 결과는 최대한 보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 가치 공유와 노동의 결과 보장이라는 희년 말씀으로 남과 북의 경제체제가 자연스럽게 통일됩니다.

북한이 중국처럼 토지 가치를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 심각한 빈부 양극화와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토지 임대제를 통해 토지 가치를 철저히 환수하여 사회를 위해 쓰고 개인이 땀 흘려 노동한 결과는 최대한 보장해 주는 시장 경제를 실시해야 공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빈부 양극화와 실업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경제가 빠르게 살아나 통일 비용이 줄어들어 통일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성경의 정신, 공동체와 코이노니아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크리스천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좌와 우로 갈라져 있는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위해 기도해야합니다. 한국교회도 남한과 북한처럼 우파적인 교회와 좌파적인 교회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한국교회의 불일치를 먼저 회개하고 남과 북이 성경의 희년 말씀으로 통일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좌우로 갈라져 있는 불일치를 회개하고 성경의 희년 말씀을 따라 공동체적인 희년의 교회 모델을 보여 주면서 하나가 된다면 통일은 빨라질 것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사실상 기독교와 공산주의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동포 형제를 서로 죽인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희년 말씀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한편 남한의 개인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를 통일할 수 있는 성경의 정신인 공동체와 코이노니아(koinonia)를 통해 민족의 정신도 성경 말씀으로 통일해야 합니다. 남한의 개인주의와 북한의 전체주의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와 코이노니아(koinonia)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성경의 희년 말씀과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통일한다면 서로 자신의 체제에 대해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서 민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희년의 지공주의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토지 가치는 사회가 공유하고 노동의 결과는 개인에게 최대한 보장해 주는 희년 사상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면 전 세계에 희년 말씀의 국가적인 모델을 보여 주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기

1) 한반도의 평화통일 희년으로 선포된 해는 언제입니까?

2) 남한과 북한의 경제, 정치체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3) 통일을 위한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4) 통일을 위한 크리스천들의 실천덕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