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과 분배정의(分配正義)(2)
본문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와 사랑과의 관계는
또한 김근주 교수는 "이웃에 대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함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긍휼이 우선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정의 개념에서 구약의 정의(체데크)는 긍휼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구약에서 공평을 의미하는 미쉬파트도 인애와 자비를 의미하는 헤세드(hesed)와 함께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고, 공평과 정의는 단지 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고 인간의 사랑과 정의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고 아파하며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정의라는 말입니다.
또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시 89:14)"는 말씀과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는 말씀을 보면 공평과 정의는 단지 신도들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나라의 핵심을 뜻합니다(시 99:4, 렘 9:24, 호 6:6, 시 72편)고 김근주 교수는 말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하기 위함(창 18:18~19)이었으며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공평과 정의는 공평과 정의를 행한 다윗(삼하 8:15)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마 6:33)"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이어진다(사 9:7, 렘 23:5~6)고 김근주 교수는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나라의 핵심이고, 사랑과 정의는 분리될 수 없으며,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신도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의 알맹이라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삶은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닮는 것(imitatio Dei)이자 하나님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공평(공의)과 정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례 19) 일의 고통과 성과를 합당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경제정의 현재 지구촌에 보편화되어 있는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과 자유방임에 토대한 사회적 분업체제다. 개별직무는 그 성과를 누군가가 사가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런 일거리를 직접 찾거나 다른 사람의 일거리에 피고용자 신분으로 참여한다. 사람들이 교환과 고용관계로 얽히는 가운데 분업의 개별 직무와 소득이 결정된다.
교환은 매매쌍방 간, 그리고 고용은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거래와 고용의 합의조건은 관련자들의 직무와 이익분배를 결정하므로 시장경제의 직무결정과 소득분배는 결국 시장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이 시장거래가 ‘합당하고 공정’하게 개인별 직무를 결정하고 소득을 분배할 때 경제정의가 바로 선다.
교환은 누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한 결과다. 개인별 직무와 소득은 해당 개인이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 정의는 이 합의 과정이 ‘합당하고 공정’한지를 묻는 기준이다.
거래에 따라서는 매매쌍방 이외의 제3자가 그 거래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생산과정에서 공해를 유발하는 상품의 거래는 그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반 대중에게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피해를 준다. 피해자들이 환경오염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거래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얻은 거래가 아니다. 그러므로 공해유발을 수반하는 거래는 합의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인 일반 대중을 아예 배제하기 때문에 경제정의를 원천적으로 훼손한다.
[참고] 『이승훈 교수의 쉽게 풀어보는 경제개념』 , click-dev.kdi.re.kr/common/bddown.jsp?fidx=2568 |
생각하고 이야기해 보기
1) 일반적 분배정의에 대한 정의(定義) 두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2) 개인별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3) 일반적인 정의(正義)의 개념과 구약의 정의(체데크)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해 봅시다.
4) 경제적 정의는 거래 당사자 간의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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