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과 분배정의(分配正義)(1)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시 82:3)

정의(正義, Justice)는 크게 신학적인 정의와 일반적인 정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학자들이 말한 정의를 살펴볼까요. 자연법적인 윤리를 주장하는 에밀 브루너는 정의를 창조 질서에 따른 자연법이며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주의적인 윤리를 주장하는 라인홀드 니버는 정의는 힘의 균형이며 현실에서 정의의 집행자인 국가가 조정과 절충, 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배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그리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쏠렸던 관심, 그리고 이어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대하는 반응은 다른 철학이나 경제학 서적의 경우와 분명 달랐습니다. 사실 분배 문제에 대한 관심은 꼭 오늘날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경제학의 한 분야인 게임 이론에서 다루는 분배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흥미롭고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피케티는 다음의 말로 분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의 분배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경제학자, 사회학자, 철학자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1. 일반적인 분배의 정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특히 사회정의라는 형태로, 현대 세계에서 빈부(貧富)의 격차, 사회경제적 착취, 불평등, 차별, 인권침해, 정치적 억압, 군사적․폭력적 대립과 항쟁 등의 여러 문제를 고발하고 그 해결을 구하는 인도적․인류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 관련 용어

⑴ 분배 : 소득이나 부가 여러 가지 생산요소(생산시설, 자본, 노동력 등등)를 제공하는 경제주체 사이에 나누어지는 것

⑵ 정의(正義; justice)에 관한 다양한 해석

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 그 사람에게 상응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것

② 아리스토텔레스

- 분배의 정의 : 그 사람의 정당한 몫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

- 응보의 정의 : 그 사람이 이룬 일에 대한 당연한 보답

③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 규정

⑶ 평등

① 기회의 균등(절차적 평등)

- 법 앞에서 평등을 뜻함

- 인간의 능력발휘와 인격완성을 차별 없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

- 한계 및 문제점 : 법 앞에서 평등은 사실상 시민계급 같은 계층의 발전만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무산계층(無産階層)은 개인의 능력을 발휘함에 있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받아야 하였다. 이와 같은 까닭에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평등이념도 새로운 내용, 즉 사회적․경제적 평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 참정권, 교육기회의 균등, 평등선거, 여성근로자의 차별 금지, 연좌제 금지 등

② 결과적 평등

- 과정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주장하는 입장

-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시도

3. 개인별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

⑴ 교육과 훈련의 차이

⑵ 재산 관리 능력의 차이

⑶ 유산의 차이

⑷ 일에 대한 적극성의 차이

4. 부의 재분배는 왜 필요한가?

⑴ 극심한 분배의 차이는 사회 불안감을 조성

⑵ 근로의욕의 상실

⑶ 경제발전이 둔화됨

5. 부의 재분배의 문제점

⑴ 재분배의 기준 - 형평성

　⑵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재분배의 합리성, 타당성 필요)

⑶ 형평성의 강조로 또 다른 근로 의욕의 상실 - 사회 발전의 둔화

⑷ 완벽한 재분배의 불가능 ; 상대적 빈곤감 해결의 문제

⑸ 복지비용 부담으로 늘어나는 세금의 문제

6. 부의 재분배 방법은? (사회복지정책)

⑴ 누진세 제도

⑵ 상속세 부과

⑶ 산업재해보상보험

⑷ 국민의료보험

⑸ 의무교육의 연한 확대

⑹ 직업 기술 교육의 실시

⑺ 공적부조 :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