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과 희년(禧年) (1)

사례 14) 한국판 ‘부채 탕감 운동’

2015년 5월 현재 학자금 대출을 납기일 내에 갚지 못한 연체자가 4만4620명에 이른다.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청춘희년운동본부’가 이들을 돕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한국판 ‘부채 탕감 운동’이 막 시작됐다.

학자금 대출과 씨름하며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 학자금’ 및 ‘일반상환 학자금’의 원리금을 납기일 내에 갚지 못한 연체자가 모두 4만4620명에 이른다. 6개월 이상의 연체 때문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인구는 2010년 2만6097명에서 2013년 4만1691명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말 2만231명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용유의자의 17.6% (3548명)는 빚이 1000만원 이상이다. 4000만원 이상의 채무자도 55명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상황이 심상치 않자 청년들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희년함께, 청년연대은행 토닥, 청어람M, 기독청년아카데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복음과 상황 등의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4월6일, ‘청춘희년운동본부’를 출범한 것이다. 기독교에서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의 해’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희년마다 노예를 석방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한다.

청춘희년운동본부는 먼저, 6개월 이상 연체한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10명을 선발해 1인당 200만~300만원의 상환금을 지원한다. 올해 1억6000만원을 모금해서 모두 80명을 돕는 것이 목표다.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청년 스스로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계부 작성법, 돈의 인문학 등 금융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청춘희년운동본부 김덕영 본부장은 “궁극적 목표는 청년 채무자를 양산한 구조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채 탕감 운동’은 한국인에게 낯선 개념이지만 해외에서는 최근에도 인상적 성과를 기록한 바 있다.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주빌리는 성경의 희년을 의미)’다. 2011년 금융자본의 탐욕에 항의하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절정으로 치닫던 당시, 시민의 성금을 모아 빚을 탕감해주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운동 주체들은 과도한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진 뒤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많다는 데 착안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A가 B에게 의료비 1만 달러를 빌려줬는데, B는 완쾌한 뒤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라고 가정하자. A 처지에서 1만 달러는 그야말로 ‘악성 부실채권’이다.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럴 때 롤링 주빌리 측이 그 채권, 즉 ‘B로부터 원금 1만 달러와 이자를 받을 권리’를 1000달러에 팔라고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아쉽지만 1000달러라도 건질 수 있다. 그다음 롤링 주빌리가 1000달러에 인수한 채권을 말소해버리면, B씨는 채무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롤링 주빌리는 시민들의 성금으로 의료비 채권 1470만 달러(약 159억원)를 30만 달러 남짓한 금액에 인수해 탕감했다. 2014년에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채권 385만 달러(약 42억원)를 10만 달러 정도에 인수해 말소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빚 파업(Debt Strike)’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부채 탕감’은 채권자와의 협상을 고려하는 개념이지만, ‘빚 파업’은 이익을 쫓는 공익(의료·교육)에 대한 부채상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이다. 롤링 주빌리 운동이 사회적 기업인 ‘희망살림’을 통해 한국에 전파된 것은 지난해 4월이다. 희망살림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빚 탕감 프로젝트’를 내걸고, 대부업체들이 소유한 악성 부실채권(빌려준 지 10년이 지나도록 상환받지 못한 돈)을 기부받아 소각했다. 모두 51억원 규모였다. 이후에도 부채 탕감 운동에 나서 사금융의 지나치게 높은 금리, 불법 추심, 채무자 보호조치 미비 등 한국 금융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 같은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던 시민단체 ‘희년함께’와 6개 시민단체가 합류하면서 청춘희년운동본부를 결성해 첫 번째 사업을 개시한 것이다.

[참고]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81